중복개설·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-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중심으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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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article{7e2a60ac9d7e4590adf0543189b93059,

title = "중복개설·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-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중심으로 -",

author = "Taeshin Park",

year = "2020",

month = sep,

day = "30",

language = "Korean"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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